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31
사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
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
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서 제도 시행을 위한 체계
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라
는 특정 직군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집단 구성원
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의협을 대표하는 특정
기관하고만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
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역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
체 그리고 가입자 노조하고도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모이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인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유명을 달리한 4
명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환자 관리 대응 또 감독
부실로 인해서 고귀한 새 생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먼저 질
문하겠는데요.
이번에, 인명이 관련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초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짧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너무 짧은 시간에 사
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
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승희 위원 시정이 아니라 사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일
종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양천경찰서에서 보건소
에 신고를 한 것이 1시 반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가 이대목동병원에 직접 가
본 것은 8시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
때의 답변은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9시가 넘어서야 보
고를 받은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4명이 동시
에, 그러니까 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을 했
는데 그것에 대해서 1339가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시스템이면 저는 절대로 안 된
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위원님……
◯김승희 위원 복지부장관님, 제가 생각하는 것
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1339 신고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재검토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런 행동
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원인을 파악해서 하겠다라는 것
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일지를 보면 1시 반
에 보건소가 병원에다 연락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8시에 그쪽으
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
연락했을 때 답변이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 왜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답변하게 됐는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 한번 가 보셨어요? 장관님, 보건소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김승희 위원 다녀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
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대학병
원을 포함한 이런 상급종합병원, 이 거대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