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사망한 아이들이 아니
고 퇴원하거나 다른 쪽의 병실로 이전한 아이들
가운데 4명한테 지금 로타바이러스가 생긴 거잖
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김광수 위원 이 문제는 지금 병원 내 감염 문
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
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
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
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
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광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아직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의 석연
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유족뿐 아니라 온 나라
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
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들
은 정부의 일사불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고, 국
과수와 복지부가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께
한목소리로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 규
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인
경우 보건 당국 신고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그 외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장소가 병원 내부라 해도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모자보건
법상의 병원이나 보건소 내 임산부 또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요. 저는 발 빠른 원인 규명과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망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 사
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질본, 보건 당
국에 의무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법적 대응 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
로 동감을 합니다. 원인 미상의 어떤 환자가 발
생하면 그것 역시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주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근 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만시지탄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올
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됐
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랬습니다.
◯인재근 위원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전국 9개
통합치료센터 중에서 서울의 의료기관은 삼성서
울병원 한 곳뿐인데 일각에서는 서울이 오히려
출산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다면 과언이 아니지요. 지
역 안배, 취약 지역 우선 선정 문제도 있었겠지
만 어쨌든 복지부가 빅5 병원만 믿고 서울에 배
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
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래서 이럴수록 통합치료센터사
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
다.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생각합니
다.
◯인재근 위원 다음은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목동병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은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정부의 자세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발표 시점이 특정 이해집단의 정부정책
반대 집회 직후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당사자는 의료계 종사자뿐은 아
닙니다. 당사자는 환자 그 가족, 보험료를 부담하
는 일반 국민 전체가 정책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