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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29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예비  부부,  부모들  또  임산부들  굉장히  불안합니
다.  어떻게  같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보고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이게  만약에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
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마지막  신생아가 
사망한  시각이  16일  오후  10시  53분이고  환자  전
원  조치가  17일,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까지  됐으니까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면  환
자가  방치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원이 
된  환자가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인데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허술해서…… 
    메르스  이후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
한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감염병이  아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
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매
뉴얼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점
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 
보면  두  달  전  임산부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
았네요.  대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대통령  표창
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우수하고  의료의  질이  높
은  병원으로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민간병원의  문
제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
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외상센터  문제,  이국종  교수  때문에  커졌지요.  그
리고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210억  증액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외상센터만큼  신생아  중환자실이 
아주  심각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만  병상  1개당  1년에  약  5800만  원의  적자를  보
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
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
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서도.  실제로  보면  아까 
인큐베이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인
큐베이터  문제만  봐도  이대목동병원의  19개  인큐
베이터  중에  8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인
큐베이터  내구연한  규정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언제  제조됐는지  제조  연월일이  미상인  인큐베이
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5대  메이
저  병원의  인큐베이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똑같습
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서울삼성병원도 
1994년에  제조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센터가  열악한  만큼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복지
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
책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각
한  상황들  속에서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잠복해 
있을  뿐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라
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병원  내  감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병원  내에서의, 
이번에  질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트로
박터  프룬디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야기를  했어요.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남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
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
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괴사성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사망한  신생아들한테 
발견이  된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전원․퇴원  조치
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
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
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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