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29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예비 부부, 부모들 또 임산부들 굉장히 불안합니
다. 어떻게 같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보고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이게 만약에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
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마지막 신생아가
사망한 시각이 16일 오후 10시 53분이고 환자 전
원 조치가 17일,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까지 됐으니까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면 환
자가 방치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원이
된 환자가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인데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허술해서……
메르스 이후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
한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감염병이 아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
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매
뉴얼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점
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
보면 두 달 전 임산부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
았네요. 대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대통령 표창
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우수하고 의료의 질이 높
은 병원으로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민간병원의 문
제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
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외상센터 문제, 이국종 교수 때문에 커졌지요. 그
리고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210억 증액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외상센터만큼 신생아 중환자실이
아주 심각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만 병상 1개당 1년에 약 5800만 원의 적자를 보
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
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
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서도. 실제로 보면 아까
인큐베이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인
큐베이터 문제만 봐도 이대목동병원의 19개 인큐
베이터 중에 8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인
큐베이터 내구연한 규정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언제 제조됐는지 제조 연월일이 미상인 인큐베이
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5대 메이
저 병원의 인큐베이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똑같습
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서울삼성병원도
1994년에 제조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센터가 열악한 만큼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복지
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
책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각
한 상황들 속에서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잠복해
있을 뿐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라
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병원 내 감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병원 내에서의,
이번에 질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트로
박터 프룬디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야기를 했어요.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남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
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
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괴사성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사망한 신생아들한테
발견이 된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전원․퇴원 조치
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
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
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