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
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단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98개 병원의 인큐베이터는 이달 28일까지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원인이 대략 중간 정도에 밝혀지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아울러
서 대책을 발표하고 원인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
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하신 ‘오늘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전국 실
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28일까지 완료가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28일까지 완료됩
니다.
◯강석진 위원 그때 되면 그러면 모든 병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현 상황이나 또 앞으로의 대
처방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또 이것도 하나만 여쭤
봅시다.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도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
이들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생아가 경미한 병
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 걱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단지 병원에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맡겨 놨다
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
황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지부
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하
시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님.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강석진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
만 요새 병원에서 감염되는 게 있다, 병원내감염,
그렇지요? 병원 내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염
이 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사고만 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병원내감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병
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
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
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하여간 병원내감염에 대해서는
이것도 맨 국민 불안과 관련되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강석진 위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물론 사전에 예
방도 해야 되고 조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만 이대목동병원같이 이렇게 의료사고가 잦은 데
라든지 이런 데에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만들 수는 없나요, 기준
같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한 번 나는 거라든지 또
세 번 났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
에 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빈도에 따라
서도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의료기관 평가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등
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석진 위원 하여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위원장 양승조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