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27
◯김승희 위원 예.
◯위원장 양승조 김승희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
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요.
식약처장님, 질의 있으시다니까 좀 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자유한국당 강석진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빕니
다.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원인
을 규명하고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
까? 그러다 보니 정부에 따져 묻고 하기는 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부분 또 거기
다가 산모, 그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
냐, 또 어떻게 그분들을 안심시킬 것이냐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가 믿음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단지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1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다
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하는 데에도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복
지부장관님께서 인사말씀하시면서 ‘모든 가능성
을 열어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
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손자․손녀를 가진 조부
모들 또 산모들 또 아버지가 될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전체 국민이 다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해 가
지고는 과연 정부가 언제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부에서 조사하기에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국
민들이 볼 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기에
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할 수 있다면 복지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과수 조사가 한 달이라 그랬
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도 있는 건지 또 협
조 요청할 수 있는 건지 또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볼 적
에, 국과수 조사만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모든 게 결론 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강석진 위원 그러면 로드맵에 대해서 언제까
지는 종합적인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겠다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
는데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강석진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국민들에
게 언제까지 정도라고, 그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가령 국과수 수사는 한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
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견주어 볼 적에
‘종합적인 것은 언제까지는 하니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든지 ‘그때까지는 확실히 국민 여
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다’든지 이
런 취지로 한번 말씀하실 수 없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 판단컨대, 저
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
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러
니까 우리가 수사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원인
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또 국민
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
능한 앞당겨서 중간결과 발표의 형식을 취하더라
도 원인을 대체적인 것을 밝혀 주는 게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라든지 질병본부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빠
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그리고 또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하
는데 제가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석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국과수 같은 데도 여기 보고서에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이 건은 특별한 사
항이니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긴다든지 그런 협조
도 기관 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강석진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
게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만 중간발표라도 언제쯤 한번, ‘이 정도까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