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말 강한 각오로 대응하는지를 제가 보면 마지막
에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라고 적어 주셨잖아요. 이것 읽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끝에 보셨어요? 결론은, 끝에 강
한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끝의 패러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식약처장님, 한번 그것 좀 같이 봐 주세요.
보고 6페이지 하단의 새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여 주실 겁
니까? 지금 국민들은 온통 슬퍼 가지고 온 언론
의 관심사에 우리가 이런 긴급현안회의,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이
한……
지금 여기를 보세요.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
검을 통해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료 관
련 감염 관리실태 점검․조사 추진’, 이래서 어떻
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강
조하신 거예요, 한 패러그래프 더 똑같은 문장을
넣으시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
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 역할이 되겠습니까? 반성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충실하지 않을 때 아무리 우
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지난번에 JSA, 우리가 병력이 부족해서 그렇습
니까, 화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국경을
월경한 귀순병사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향해서 확인 사살이 오는데도 우
리는 아무도 막아 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사람 살려 낸 사람 누구입니까?
장관님, 누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원사 말씀이십니
까?
◯송석준 위원 그분 살려 낸, 물론 병사도 있지
만 이국종 의료인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바로 여기에 같이하는, 같은 우
리 보건복지위 가족, 의료인의 열정적인 헌신으
로 살려 냈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가 뻥 뚫린 상
황에서 그 한심한 안보로 정말 생명 위기, 거의
이미 죽은 목숨으로 간 분을 살려 낸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높습니다. 의료인들 정말 헌신적이십
니다. 이런 분들을 잘 부각시키시고 기를 살려
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증외상센터 운영 실태
보고 받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소상히 알고 있습
니다.
◯송석준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그분이, 한번 현장 가셔서 이국
종 교수 격려해 주시고 현장 잘못되면 고쳐 주세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제가 국감 내내 문재인 케어 문
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결
이 안 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비급여 급여화,
병원비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치셔서 뭐합니
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저출산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상황
인데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렇게 불안하게 운영해
서야 되겠어요?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고 체
계도 엉망이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원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뭔
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각성하시고요. 그야말로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 구축하시고 의료 현장에서 정
말 우리가 모르고 아쉬운 게 뭔지 그런 것에 대
해서 제대로 한번……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나라 재
정 파탄 안 내도 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의료 현장 좀 많이 다니시
고 목소리 들으셔서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식약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양승조 질문 있으세요, 처장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