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25
지금 현안보고 청취 중인데 혹시 식약처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식약처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
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제 질의까지만 계시지
요, 7분만 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장 양승조 예, 그러시지요.
◯송석준 위원 들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장 양승조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
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송석준 위원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게 질문하신 겁니
까?
◯송석준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
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
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안전, 좀 더 크게 나아
가면 안보 그리고 민생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존재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민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
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사
건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문
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나름대로는 각 부
서별로 또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 습니다마는 조
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그리
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정말 아주 예의 바르게 정
말 심심한 애도 표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지난 낚싯배 선창호 침몰사고 직후에 그야말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특히 대통령
님에 대한 보고와 지시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서
보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
은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
시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을 지시는 모습 보
고 상당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항상 실행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사실 선창호 사고를 봐도 그 침
몰과정이나 또는 구조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반성을 통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과연 침몰과정 어땠어요? 해상에서 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실패해서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
는…… 큰 배가 뒤에서 덮쳤어요, 육상에서도 보
기 드문 희한한 사고를 해상에서, 특히 고난도의
이런 어떤 안전을 요구하는 해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구조과정에서 얼마나 어처
구니없습니까? 바로 육상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
고인데도 구조정 하나 제대로 못 갔어요. 장비가
고장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제대로 사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많은 인명피해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
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이번 사고도 어떻습니까? 이번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은…… 아직은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이
런 현안보고도 받는데 이것 보면 뭔가 이게 아직
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료관리체계가 제대로 작
동되고 있는지,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애도 깊이
하셨는데 대책 충분히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저희는 주로 의료
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현안보고에
과연 어떻게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시는지……
장관님, 이 현안보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래서 과연 새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국민의 안전
을 위해서, 이런 사고 재발에 대해서 얼마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