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적하신 것처럼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품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만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
들이 지적한 바도 있으십니다만 국민들이 분노하
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사망신고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자보건법상에 보면 신생아나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
서도 보여 주셨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
고, 그 경찰이 보건소에 연결하고, 그 경찰이 질
본에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정말 경찰이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가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 사실 의료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하거나 다룰 수는 뭐 현실
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
건처럼, 모자보건법상 신생아 사망처럼 법률상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좀 더 강화된 신고의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숙 위원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
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
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
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
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
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
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
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
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
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
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
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
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
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
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부에서도 오늘 언론
기관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그것을 꼭 준수해 달
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찰청에 대해서도 이번 자
살 건에 대해서 보도를 좀 더 엄중하게 조심해서
해 달라고 이미 요청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으로 좀 더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