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21
◯김명연 위원 그때까지는 근무를 안 해서 그냥
못 나간 건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
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
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연 위원 시스템이 엉망이 된 것이지요.
역학조사가 먼저 되어야지 경찰이 뭐를 안다고
수사를…… 살인행위를 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
지 그랬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를 집행하
는 것이지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면 역학조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것을 통제
를 해요? 이것은 보건지부가 개념을 안 갖고 이
것을 갖다 시스템 정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
에……
아니, 역학조사팀이 통제되어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
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희가 죽 지켜보고 처리해 나가면서 우선 병원
에서 신고의무의 범위를 아까 윤소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넓혀야 되고……
◯김명연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단답형으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범위가 넓혀지
면,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 역학조사도 당연히 같
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연 위원 그리고 역학조사팀이 가면 당연
히 수사관들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끔 협조하는 것을 확보를 해
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명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을 합니다. 수가 문제, 의료진 부족 문제 이런 것
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현 실태예요. 이렇기 때문
에 산부인과가 없고 전문의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시설을 회피
하게 되고, 경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
요.
지금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3800가지를 다 급
여화 시켰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더 나지 않겠어
요? 이런 것 상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오히려……
◯김명연 위원 그리고 36조에 대한 재원을 보험
료 올리고 국가 재원을 통해 한다 하더라도 병원
이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회피할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요?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답변을 드릴까
요?
◯김명연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기존에 분야별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곳은 적정
수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
다. 그 안에 응급외상센터라든지 또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요, 디테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상당히 구체
적인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대화는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외상센터의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산부인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진은 얼만큼
어떻게 몇 년도까지 몇 명을 추가 확보할 것이고
그 사람들 페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죽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게 충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거기에서는 받
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 유족
들 진술에 의하면 거기 의료진들이 바닥에 떨어
진 물건 같은 것을 집을 수도 있고 또 배변봉투
같은 것을 집은 뒤에 의료기기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 이런 진술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
을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직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김명연 위원 아니, CCTV 보면 나오는 건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