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오제세 위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
대체가. 정부도 잘못하고 의사도 잘못하는 것 아
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의
료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
하나 다 따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이 신생아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
민들이 병원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지 몰라
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
릅니다.
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
나라 의료의, 응급실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
까?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
까?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하고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계시는 동
안에 좀 뭔가 바로잡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
다. 적정 의사 수라든지 또 의료수가라든지……
◯오제세 위원 간호사 수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의료인들이 엄청
부족한데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같이 상의해서, 국회와 같
이 상의해서 하나씩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
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우리 의료를 책임지는 주무장관
이 되셨으니까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사회적으
로 물의를 빚은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꽤 있었는
데 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조금 전에 최도자
위원님께서 다 나열해 주셨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 이전에 숙지를 하고 계셨는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알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이 원인
이야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대응이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가 늦었
다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감염병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신생아가 이
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감
염병의 의심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료사고 확률이 높기 때
문에…… 확률 갖고 국가 매뉴얼이 그렇게 적용
이 됩니까?
이 환자들이 입원한 지 며칠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길게 된 아이들은 한
달 정도 된 아이도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죽 매 시간 체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단계별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터
졌어요. 의료사고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급속
전염병․감염병으로 우리가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신고를 해야지요. 병원
들이 왜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환자안전……
◯김명연 위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신고
의 기준이 과하다 정도로 되어서 우선 신고를 하
고……
이게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의료분쟁
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기는
것 봤어요? 병원은 거의 그리 몰고 간다고요. 이
런 생리를 알면서 국가가 이것 손을 안 대고 있
어요.
두 번째, 양천보건소에 경찰이 1시에 보고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보건소가 역학조사 진행 언제 했
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다음날 7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9시입니다, 9시.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8시 30분경에 나간 것
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