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17
의무가 없고 그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사태처럼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보고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 관련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실에서 마련할 건데요. 같이 힘 모아 주
시기 바라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윤소하 위원 장관, 중환자실 근무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기간이나 중환자실 근무
경력 확인을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을 못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제보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를 딴
지 1년도 안 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바로 배치
돼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소하 위원 물론 아직까지 간호사나 의료인
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
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
고요.
특히 복지부에서는,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환자
실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한 1
년 이상이 된 의료인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
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소하 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가 개
정안 발의할 테니까 힘을 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감시
하는 감시체계인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서는 15
세 이상 성인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맞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현재는 성인 위주
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감염의 유형과 기저질환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소아․신생아
에 대해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하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그 감시체계를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금까지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백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신생아실 의료감염 감
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청소년과
소아․신생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도 구
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본래의 계획에 맞게 최대한 빠르
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
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신속하게 집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도 발
생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
다. 2014년에는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를 사용
해 100명 이상이 이상이 없는 콧구멍에 치료를
받았고요. 올해 7월에도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영아 2명이 잠복결핵에
걸렸습니다. 석 달 전인 9월에는 날벌레가 있는
수액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님,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쭉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들이 예방
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