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15
보고를 해야지, 이런 사태가 났는데 무슨 법을
따져 가지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할 시간이 어
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대국민 안전장치가 굉장
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성일종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병관리본
부가 어떻게 일했는지 국민이 이래 가지고 불안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그리고 장관님이 보고받으신 건 언제예요, 시
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1시 2분입니다.
◯성일종 위원 11시 2분.
그러면 총리한테 보고한 건 몇 시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총리에게 보고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했을 겁니다.
◯성일종 위원 청와대 보고는 몇 시에 하셨습니
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직접 보고한 것
은 아니고 이미 현장팀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
하고 총리께 같은 시간에 했을 겁니다.
◯성일종 위원 현장 도착한 게 13시예요, 13시.
13시 30분.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에 갈 수 있는 큰 질병이었으면 어떻
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메르스
를 겪고도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장관님께서 이거
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사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4명이 짧은 시간에 사
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
다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을 했었고
요. 그래서 경찰과 국과수가 들어가서 밤하고 새
벽까지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고요.
병원 측에서도 실은 감염병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감염병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요청을 처음에는 실
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의 가능성
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된 게 그 시간에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료
사고로 인한 경찰 수사가 주로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말도 되지
않는 대답을 국민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4명이 죽었는데 어
떤 병인지, 병원균에 의해서 옮겼는지 그거에 대
해서 응급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
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
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의사, 간호사, 아이 누구든 다 격리
조치부터 하고 초기단계를 진압을 해야 그다
음…… 그다음부터 고민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그걸 말씀이
라고 하세요,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위원장 양승조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국민이,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식하시고 현장에 가시고, 그
러니까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간인지 아니면
늑장 대응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한테 보고를 하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4명의 신생아
가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를 경찰로부터 상황보고
를 받았고요. 그리고 받으면서 처음에는 병원이
나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의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둬서 조치를 했었
고 저희도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
단하에 보건소가 먼저 나가서 조치를 취했고 보
건소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서울시하고의 협
의에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하고 즉각 대응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1시 반에 도착을 해서 그 이
후에 대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우리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요. 말할 수 없으시겠지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