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1339 상황은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후에 언제 확인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오전 그다음…… 그날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5시 29분인데 병원에서 아
이 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콜센터 직
원이 말이지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던져
버리고 말아요. 자기 상부에 보고를 안 해요. 이
런 조직 보셨어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으로 아마 일선
서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 이걸 받아 가
지고 질본에다가 9시 40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9시 40분
에서야 질본이 이거를 인지합니다. 12시 50분에
서야 질본에 대응팀이 꾸려집니다. 이 3시간 동
안 뭐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9시 40분부터
보건소와 병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했고요.
보건소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한 겁
니다.
◯성일종 위원 그거 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그
거 하는데 3시간……
이 병원에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감염병인지
어떤 큰병인지 역병인지 뭐를 알아 가지고 우
선…… 메르스를 겪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원을 어떻게 했어요? 차단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시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일단은……
◯성일종 위원 병원에 아이가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병원의 의사, 간호사, 모든 아이들을
다 차단했을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2시 50분에서야 대응팀이 구성이 됐어
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게 1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15시에 의무기록지라든가 상
담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질본이 인지를
한 9시 40분에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감
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동시에
아이가 죽은 건 다 파악이 됐으니, 그렇다고 한
다면 이게 전날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든 간호사든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메르스 사태처
럼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를 차단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 차단을 전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답변 드릴까요?
◯성일종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을 여
기 16명에서 4명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단 말이지요. 이 아이한테 감
염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또 감
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하나 통제도
못 했잖아요?
여기에 도착을 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도
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는 삼성병원이니 어디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맞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성일종 위원 도대체 뭣들 하는 거예요? 이 아
이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 경찰이 나가
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사람이 접근하는 것 이외
에는 어떤 조치도 질병관리본부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소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호 및 격리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국민 안전장치가 이
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메르스
사태 같은 유사한 질병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
냐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의료법에 감염에 의한 사망일 경우
에는 바로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
나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 장관님, 지금 법을 따질 시간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아이가 2시간 사이에 4명이
죽었거든요. 감염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언제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
해서는 즉각적 조치로 인해서……
아니, 적이 쳐들어 왔는데 그냥 응사하고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