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13
아기들을 일단, 나머지 아기들도 다 잘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아기들이
왜 갔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데 그런 걸 해야지
지금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루에도 뉴
스가……
균이 어저께는 무슨 균인지 모르겠는데 그람네
거티브였다가 그다음에는 시트로박터였다가 이제
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똑같은 균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
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라
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게 있습니
다. 국민이 국회 다 보고 있거든요, 무슨 결론을
내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너
무 깊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궁금한 것 다 물어보
고 싶어요. 그걸 지금 오늘 다 물어봐서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제도개선, 정말 중환자 수가가 어떤지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지금 중환자 수가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 급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저 뒤의 것까지 다 해서 오늘 우리가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뭘
하려는지 그걸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말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박인숙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
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마 오늘 현안질
의를 통해서 모든 게 원인이 규명되고 진상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까지 밝힐 수 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민한테 보고드리고 또 대책 마련을 더 철저하
고 신속히 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 무슨 발표를 하실 때 경찰
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율해서
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현재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국과수하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광
수대의 의료조사팀하고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
니다. 다만 먼저 검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드린
건 남아 있는 12명의 환아들을 치료하고 감염관
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조치
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발표를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또 뜻하지 않은 피해
를 줘도 안 되는 것도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
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 상황 다 장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상황은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16일 23시에 보호자가 경찰에 신
고를 해서 이 경찰이 보건소로 연락을 1시에 합
니다, 새벽 1시에. 보건소가 이걸 받아 가지고 병
원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를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확인
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못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이 행정체계 잘못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거는 제가 조금 이
따 위원님 질문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게 해서 안 되니까 양천경찰서가 새벽 5시
29분에 질병관리본부 1339 긴급콜센터에 이 이야
기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신
고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이 콜센터에서 ‘이 상황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는 것이다’ 하고 경찰에
통보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콜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이거를 보고를 받았어
요, 못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이
가 4명이 죽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받았
어요, 안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