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9
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요양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추계 과정에
서 보험료 인상이나 그다음에 적립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그런 대책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
셨는데 당초에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하지 않고 감경 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
임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
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보험재정의 추계에 대해서 데이
터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표현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조 단
위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단년도 예산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이라고만 해도 벌써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추계 자체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보다 감경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늘 악한
복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재원을 투입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다 선한 복지이기는 하지
만 바로 다음 단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국민들
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
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는
걸로만 해서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한도를 설정해서 행정규칙에 위
임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그림이 그
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양보
험료,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몇 % 인상해서 하
겠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자체의
부담, 행자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
해서 보건복지부가 명쾌하게 조율된 대안을 내놓
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디테
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선행되어
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말씀은, 저희는 보험으로 운영을 하니까 기
본적으로 지자체 매칭 비율은 크게 고려를 안 하
더라도, 지금 보험료하고 그다음 국고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매칭 비율은 저
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
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추계 부분은 저희가 향후 한 10
년간에 걸쳐서 경감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치매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 작업들은, 기
본적인 작업들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당연히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보험료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
록 좀 장기간에 걸쳐서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부담이 안 되고 경감……
그다음에 경감의 대상에 지금 중산층 미만의
경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에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산
층 이하 계층이 노인 부양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김상훈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면 안 되지요. 국민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보
험료도 크게 인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일반 국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
◯김상훈 위원 일단 재정추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
도 같이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성일종 위원 아까 대상이 중위소득 50% 아래
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은 뭐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도가.
◯성일종 위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현재
는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감 제도가.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