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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서는  조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일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감경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
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혜숙  의원님  안은  그렇
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처럼  치매만  할  경우에는  조
금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기요양  대상  질환의  비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
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안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감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지
요.  언제  냈나요?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장기요양  관련 
정책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김상훈  위원    그래서  관련  법안  심의가  종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언론에  먼저  이렇게  확정
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자료가  나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담을 
덜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수당을  더  얹어서  돈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
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험  재정을  충당해야 
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전혜숙  의원님의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혜숙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발의된  법안이  아
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
체가  지금,  재정추계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명확
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  요양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00억  적자
가  났어요.  금년도에  4000억  적자가  날  걸로  지
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
어요.  지금  어떤  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충당되는  비용이 
2020년도에는  약  5배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럽니
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
령인구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재정추계라든지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그
냥  법안  하나를  어떤  의원님  시켜  가지고  내놓고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미  지자체에서  대략  한 
25%  내외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행자부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요즘  워낙  복지 
복지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감도  내가  지울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법안  심의로  결정되
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이  나가는  그것도  굉
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정추계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분명하게  데
이터가  제시가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
단이  돼요.
    하나만  더……  감경  비율에  대한  부분은  국민
에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에는  이득을  주
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국민들에게  부담
이  돼야  되는데  그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법안
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
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  장기요
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
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
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
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
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
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
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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