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서는 조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리고 일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감경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
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혜숙 의원님 안은 그렇
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처럼 치매만 할 경우에는 조
금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기요양 대상 질환의 비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
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안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감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지
요. 언제 냈나요?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장기요양 관련
정책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김상훈 위원 그래서 관련 법안 심의가 종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언론에 먼저 이렇게 확정
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자료가 나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담을
덜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수당을 더 얹어서 돈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
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험 재정을 충당해야
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전혜숙 의원님의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혜숙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발의된 법안이 아
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
체가 지금, 재정추계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명확
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 요양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00억 적자
가 났어요. 금년도에 4000억 적자가 날 걸로 지
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
어요. 지금 어떤 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충당되는 비용이
2020년도에는 약 5배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럽니
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
령인구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재정추계라든지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그
냥 법안 하나를 어떤 의원님 시켜 가지고 내놓고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미 지자체에서 대략 한
25% 내외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행자부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요즘 워낙 복지
복지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감도 내가 지울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법안 심의로 결정되
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이 나가는 그것도 굉
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정추계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분명하게 데
이터가 제시가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
단이 돼요.
하나만 더…… 감경 비율에 대한 부분은 국민
에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에는 이득을 주
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국민들에게 부담
이 돼야 되는데 그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법안
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
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 장기요
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
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
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
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
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
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
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