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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7

고  그랬을  때  10억  매출하는  데서  1%라는  건  굉
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적은  요양원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위원님,  그  표 
드린  걸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
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정한  수준에서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으로  가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적정하게  확보돼야  그
런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
어서  10인이나  20인  정도  되는  데는  우리가  무조
건  퍼센트  비율로  갈  게  아니라  거기는  조금…… 
모든  게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
요.  저  농촌지역이에요,  대개  보면.  그런  데다가 
똑같은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  중에서도  일
정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하는  케이스가  돼  줘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잘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거하고  못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수정……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은  비율로  하지 
않고요.  금액으로  해서  구간을  만들어서  하겠다
는  겁니다.  지금  정춘숙  의원님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거기  배부해  드
린  그  표같이  업소  규모가  작은  데는  적게  나오
고요.
◯성일종  위원    이거  미안한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
에  담으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또  시행령에  담을  내
용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도액만  올리고요.  시행
령에  담을  때  다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성일종  위원    예.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2쪽이  되겠습니
다.
    전혜숙  의원님  안과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  본
인부담금의  감경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감경  비율이 
현행  5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
을  해서  감경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50% 
감경  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수급자의  장
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또  치매  환자에  대
해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치매와  같은  특정  질
환  유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경우에
는  뇌졸중과  같은  타  노인성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에는  장기
요양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
과  같이  감경을  할  경우에는  2018년도는  한  1200
억  원,  또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는  한  1400억  정
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감경  대상을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위소득  51%
에서  10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시
행규칙에  전면  위임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실링
만  올려서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경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
향  조정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차등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40조  3항을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
은  완전히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
경  비율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득  수준에  따
라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문안
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은  아까  같은  그런  타  노인성 
질환과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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