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53
계속 의결을 못 하고 심사만 했기 때문에 먼저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로 돌아가서 1조에서 10조까
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의견 없
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1조에서 31조까지 의견 있으
신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
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부
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식품위생법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4
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의 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오랫동
안 고민한 법인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5건의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방금 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약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심사하고 의결을 못 한 복
지부 법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2항, 2건의 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국
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
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