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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다음,  마지막.
◯전문위원  홍형선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
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
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
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
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
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아까  맞춤형  화장품  할  때  조제관리사는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  문구는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2년  유예하는데,  맞춤형  조제관
리사에  대한  교육은  지금  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현재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해서,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
대로  충분히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이  검토해서……
◯성일종  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서 
그래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라야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아까  유
예기간을…… 
◯성일종  위원    2년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2년이면  저희들
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여기  교육받을  의무가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시01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어린
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합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
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
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
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
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
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
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별다른  의견  없
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는  다  했고……
◯성일종 위원    잠깐만요.  학교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학교입니다.  지금  1호에 
학교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  학교의  정의가  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초중등학교를 
다……
◯성일종  위원    거기만  되어  있어요?  초중고라고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정의  규정에  “‘학교’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고등학교까지만…… 
◯전문위원  홍형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제  심사는  다  끝났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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