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51
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런데 주
로 이분이 명예감시원인데 식품이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화장품에만
없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허위․과
대광고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수거․검사할
때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정
도의 역할이지 이분이 단독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저희 식약처
소관도 있고 복지부나 이런 데에도 다 소관……
명예감시원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직원이
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안 들어간다
는 얘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하면 나갈
때 이를테면 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글쎄요, 저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인증하고 무해성 다 판
정받고 제품으로서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분들 역할……
◯성일종 위원 식품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 끼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감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공산품으로서 다 검증되어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돈까지 줘 가면서, 여
비 줘 가면서 이 제도를 둔다는 게 사전단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둬야 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의약품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49쪽에 보면, 예를 들면 허
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제품과가
한 1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
런 거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단속한다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 놨고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차장님, 이것을 둔다고
하면 앞으로 파생되어서 다른 것들도 이러한 감
시원을 둬야 될 경우의 수는 얼마나 나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 식약처 소
관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화장품만 지금 없습
니다. 식품, 축산물, 의료기기, 의약품도 있고……
◯성일종 위원 파생돼서 앞으로 더 둬야 될 만
한 데는 없다 이거지요? 이것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주로 소비
자단체 직원으로 위촉하는 명예감시원이라고 생
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
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
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
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
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
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
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
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
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
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
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