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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51

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런데  주
로  이분이  명예감시원인데  식품이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화장품에만 
없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허위․과
대광고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수거․검사할 
때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정
도의  역할이지  이분이  단독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저희  식약처 
소관도  있고  복지부나  이런  데에도  다  소관…… 
명예감시원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직원이
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안  들어간다
는  얘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하면  나갈 
때  이를테면  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글쎄요,  저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인증하고  무해성  다  판
정받고  제품으로서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분들  역할……
◯성일종  위원    식품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  끼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감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공산품으로서  다  검증되어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돈까지  줘  가면서,  여
비  줘  가면서  이  제도를  둔다는  게  사전단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둬야  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의약품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49쪽에  보면,  예를  들면  허
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제품과가 
한  1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
런  거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단속한다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  놨고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차장님,  이것을  둔다고 
하면  앞으로  파생되어서  다른  것들도  이러한  감
시원을  둬야  될  경우의  수는  얼마나  나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  식약처  소
관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화장품만  지금  없습
니다.  식품,  축산물,  의료기기,  의약품도  있고……
◯성일종  위원    파생돼서  앞으로  더  둬야  될  만

한  데는  없다  이거지요?  이것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주로  소비
자단체  직원으로  위촉하는  명예감시원이라고  생
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
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
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
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
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
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
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
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
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
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
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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