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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성일종  위원    아니,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  맡
기고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
한  자율성을  부과하는  게  더  맞지,  세상에  기능
성화장품이라고  하는  글자  도안까지  정부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긴  것  다  해야  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글자로만  지금 
표시하는데……
◯성일종  위원    글쎄,  이  법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런데  너무  중
구난방으로  하면  이게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고  이
래  가지고요.
◯전문위원  홍형선    정부가  하라는  도안으로  하
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만  하다  보
니까  소비자가  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분별이 
안  가  가지고  그렇게……
◯성일종  위원    넘어가세요,  대세에  미치는  영향
은  아니니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
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
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
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
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
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
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
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
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
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
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
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
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
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시  세무서장
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규
정입니다.
    입법례도  많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입니다.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통과.
◯소위원장 인재근    통과.
◯전문위원 홍형선    47쪽입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원의 
위촉․해촉,  직무범위․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규모나  품목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
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이나  축
산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
자감시원  제도를  화장품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  얘기  좀  한번  해  보지요.
    화장품  유해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다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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