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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5

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옛날에  구  정신
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었는
데  현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이  좀  해소
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서  관련  입법례에  준해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
서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례를  보시면  노인복지법에서
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요양사가  될  수  없지만  전문의가  요양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했는데  이  조항을  같이  반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사  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요양보호
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이  부
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결격사유에  추가를  하는  게,  단서규정으로  신설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추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시나
요?
◯김상훈  위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으로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는  내
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서  부과하
는  과징금의  상한이  현행  5000만  원이  상한인데 
이것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는  내
용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수입금
액들이  아주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업무정지……  과징금이  영업수입금
액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컨대  30억을  초
과하는  경우는  사실  최대한  매겨도  5일  정도밖에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이렇게  수입
액에  비례를  하자는  것인데  취지는  타당한  측면
이  있습니다마는  큰  데는  이렇게  해서  보면  나름
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작은  경우,  그
러니까  지금  연간  한  16억  6000만  원  이하인  장

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징금  상한
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쪽  장기요양기관의  총  급여비용  현황
을  보면  10억  이하의  기관들이  한  9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  하게  되면 
과징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오히려  그냥  과징금  상한액을,  지금  5000
만  원인데  오히려  이것을  2억  이하  정도로  올리
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
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장기요양기관의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수입금액을  별도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
세요?
◯김상훈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성일종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  장기요양  할  때  인원수가 
다  다르지요?  시설마다  요양  인원수가  다르잖아
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거랑은  맞추지  않고 
여기  기준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
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수입액
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
금  과징금을  매길  때도  업무정지  대신에  보통  과
징금을  매기는데  하루를  업무정지  하면,  대강  연
으로  따져  가지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연  30
억이라고  하면  일로  따지면  얼마,  거기에  맞춰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전체  매출
액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찡짜붙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매출액이  100억인  것하
고  10억인  것하고  할  때에  그  가치는  다르거든
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렇습니다.  사실  정춘
숙  의원님이  안을  내신  게  여기만  낸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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