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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49

◯전문위원  홍형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나중에  다
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내가  저기를 
할게요.  이것은  철회하도록  할게요,  이  조항에  대
해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처리합시다,  계류시키지  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화장품관리원  이것을  기관으로 
두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은  이  의견
을  기재부가  반대해서  여기에는  두지를  못하고……
◯성일종  위원    지금  있나요,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없습니다.  없고 
지금  화장품산업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름만  바꾸는  거
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그것
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것과  기능은  조금  다른
데  복지부  산하에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한  20명  정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
관은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성일종  위원    제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거기다가  업무
를  우선  위탁했다가,  화장품  안전이라든지  품질
관리  이런  것을  송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예산  때
문에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
을  해서  수정안으로  같이  이렇게……
◯전문위원  홍형선    관리원을  설치한다는  것  아
닙니다. 
◯성일종  위원    예?
◯전문위원  홍형선    지금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원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송석준  위원    오케이.
◯성일종  위원    그러면  됐고요.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10조  원대가  넘는  세계적
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관을  만들어서  이
게  과연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이번에 
설립  안  합니다. 
◯성일종 위원    저렇게  하셨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
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
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
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
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
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
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
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
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
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
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
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
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름까
지  이렇게  도안해  주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
렇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이게  다  영업자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규제를……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되
어  있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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