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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상이면  천연으로  쓰고  있고.  유기농이  10%  이상
이면  유기농화장품으로  현재도  제도는  운영을  하
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제로  강화를  하겠다는  그
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천연은  케미컬(chemical)의 
대응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물
품  원료가  안  들어가는  그  대응  개념……
◯성일종  위원    그런데  국민이  그것을  얼마나  알
까?
    넘어가시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천연  샴푸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천연  샴푸’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
고요. 
◯성일종  위원    사실  상당히  우리가  아주  세밀하
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동민  위원    저는  지난번에  계란  파동  때도 
그랬고  ‘유기농’  이렇게  양계농가에서  유기농을 
표방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제
도적으로  잘  담보가  되었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천연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부분들을  특화
시켜서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었을  때  소
비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해  주면  사실상  엄청난 
크레딧(credit)을  가지고  차별화된  접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런  법정신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현실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
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종  위원    아주  동의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
로  해  줘  버리면  업자들의  광고  수를  통해  가지
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염
려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천연과  유기농이라는  것을  구분해  가
지고  다음에  업자의  부풀리기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혼돈된  개념으로  사용됐었을  때에  대한  고
려도  과연  했는가.  또  우리  기  위원님이  지적하
신  얘기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
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
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
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
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
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인증제는  없는데  고시로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이게  다  국산  제품인데  국산은  이렇게  하고  있
고  문제는  국산만  인증제를  막아  버리면  수입품
들은,  외국에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오면  수입품은  할  수  있고  국내  제품은  못  한다
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까  화장품품질관리원  이것  어
떻게  한다고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  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
고  계류해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공
공기관  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
을  때  다시  논의될  수……
◯송석준  위원    이  수정안으로  하면  어떻게  돼
요?
◯전문위원  홍형선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간  외부기관  체제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다
가  이  기관을  설립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  기관으로  대
체를……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렇
게……
◯전문위원 홍형선    계류를  시키는……
◯송석준  위원    아니,  법안을  계류하지  말고  제
가  아까  지적했지만  이렇게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타협안으로  가지요,  이번에  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수정의견대
로  가고  송  의원님  안은  일단  여기에  보류시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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