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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
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
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
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
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
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
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
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
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
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
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
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
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
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
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
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
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
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
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
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
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
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
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
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
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
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
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
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
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
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
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
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
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
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
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
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
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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