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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45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  현재는  1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둬
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38곳에서  이렇게  시험사업을  해 
봤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성일종  위원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정말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말한  대로 
불란서  랑콤화장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
고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품  산업계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건
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
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이  개정,  자격시험을 
준비해서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한  2년  유보
하는  그런  조문으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두어서 
준비기간을  갖추는  그런  수정의견을…… 
◯김상훈  위원    여하튼  정부가  잘  판단해  보세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
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
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
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
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
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
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
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
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
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
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
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
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
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
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
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
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
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
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
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
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
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
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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