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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43

    또  12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업종
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견  부분은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업자가  아니라  직
접  조제한  조제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로  하여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
용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규정을  2항에서  수정의
견으로 

제시하였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의4로  규정을  신설
하였는데  내용은  1항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를  식약처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자격응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3항에서  시험운영기관에  대
한  식약처장의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4항에서
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
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해서  준
수의무를  3항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약칭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을  수
정의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무를,  7쪽  5항입니다,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교육의무자
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대상에  신설되는  ‘맞춤
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
춤형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두었고.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맞춤형화장품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맞춤형화
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부안에서  두
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벌칙규정도  정부안에  추가해서  맞춤형화장품조
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1의3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는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게  이때까지  없던  것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자
격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맞
춤형화장품의  조제를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
다  이런  취지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지난번  대
체토론  때  김상희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이게 
제조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에서  소분이라든
지  다른  원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맞
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있어
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시
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록  지금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조제관리사를  양성하는 
무슨  과정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게  있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통상  국가시험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자에  대해서 
면허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우리  인정할 
만한  양성과정  등이  있어서  거기를  수료하고  시
험보고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맞는  직에서  종
사하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식약처  차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싶어서  제
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한국산업인력기술개발원인가  그
쪽하고도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이런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니  이
런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뭔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화
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것을  자격시험을  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하
니  그  전  단계가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구상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
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  시행일이  1년  후고요  만
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네일아트에 
대해서,  손톱  하는  아트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원에서  주
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민간
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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