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42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마약류는  그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하
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  이  경우에  그  적용례를  부칙에서  수정
의견으로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의견에  동의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님들이  지금……
    박인숙  위원님이  지금  의총에  참석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의결합시
다.
    지금  잠시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위원님들  다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

3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8567)

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9146)

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8항까
지  5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
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
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
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
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
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3쪽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화장품의  새로운  유
형으로  도입하고자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장의 
시설․기구  관리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품질교육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외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반규정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과  그  원료의  혼
합,  소분의  조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화장품이
므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에  대한  담보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종  관리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
족하고  직접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종사자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신
설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
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
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