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41

시마약류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
면  말씀해  주세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고  그  행위금지  규정과  위
반  시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현행  임시
향정  약품  가목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
으로  지금  마련되었고  2군  임시마약류  위반  시에
는  현행법  임시향정  라목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7쪽에서  간단히  보고드
리면,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
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
용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제공행위,  조력행위자
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의  벌금,  2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형이  낮아지
는데  2군  임시마약류의  재배․추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의  매매․알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
류와  관련된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개정안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에  위해성이  큰  1군  임시마약류
를  높은  양형으로  하고  또  범죄행위가  좀  더  파
급력이  큰  죄질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높은  양형
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벌칙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처벌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  법의  본칙에
서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벌칙에서는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되지  않은  행위가  벌칙  규정에  추가되고  있고  금
지된  행위가  벌칙  규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있
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임시마약류  금지  규
정이  5조의2  5항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범죄행위
를  여기다  규정을  하고  뒤에  볼  처벌  규정에서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금지행위에  저희는 
각각  죄질의  유형의  수준에  따라서,  처벌의  분류
에  따라서  1호에는  재배․추출,  좀  더  범죄성이 
큰……
◯송석준  위원    안건이  하나,  페이지가  누락돼 
있어요?  이게  없네요.
◯전문위원  홍형선    8쪽입니다.  지금  8쪽  설명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는  그  하위  행위에  대한  매매․유
통․알선․수수  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한  행위,  3호는  소지․소유․운반․관리․투약․
보관행위,  4호는  1군  또는  2군의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조력한  행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10쪽에  보면  정부  개정안
의  8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앞
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1
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
는  2호를  위반한  자’로  간략히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대해서는  13호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1군의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
항제3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고  13쪽의  5
호  가목에  관련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
고  6호는  나목에  대해서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
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8호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워딩인데  간단하게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
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
한  자’로  8호를  치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지금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  누구든
지  매매  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벌
칙  규정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임시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