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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규정과  그와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을  이  법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데  법사위  심사원칙에  따라서  개별법의  위원회안
으로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라서  2조부터  맨  끝까지  해당되는 
조항을  다  삭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법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하는데요.  아마  조문  인용이  하나가  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28
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서  10조  4항에  따른  중지명령  이게  광고  중지명
령이거든요.  그러니까  9조  4항이  돼야  됩니다,  10
조  4항이  아니고.  그것  하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1번  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1호.
◯기동민  위원    예,  10조  4항으로  돼  있는  걸  9
조  4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10
조  4항을  9조  4항으로요.
◯전문위원 홍형선    전체  보고를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안에  다  동
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마약류  관리……
◯소위원장 인재근    이건  이제  다  끝났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이건  검토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이것  축조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  홍형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항별
로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의견을  같
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할  때  물으면  되
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
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아주  큰  건을  했습니다.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5시43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제33항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님,  4개  관련  법률의  개
정안은  위원회안으로  그냥  같이  동시  처리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생용품  제정법  할  때도  그렇게  저희
들이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했
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김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임
시마약류를  마약류의  지정기준을  준용해서  임시
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  등으로  물질성분에  따
라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임시마약류  체계를  사
람에  끼치는  위해성  정도,  즉  증상에  따라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재분류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  규정은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에서  마약이
냐  대마냐  향정이냐  하는  물질성분  구분이  기술
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개념  체계로
는  임시마약류  지정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
다.  그래서  물질성분이  아니라  위해성  정도라는 
증상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체계는  임시마약류  신
속  지정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입법
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개별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1군  임시마약류의  개념은  ‘중추신
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
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
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로  정의하였고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이라이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라는  개념  정의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자
구  정비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대마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나
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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