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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례는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1항은  인권교육의  의무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법에서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고  있는  것을  재량으로  규
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인권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징
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그리고  업무정
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은  4항에  들어간  것에  따라서  체
계․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차관입니다.
    복지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보다는  노인복지법과  같이  형평을  맞춰서 
일단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  규정의  실행이  좀  확
보  안  될  때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예,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차관님,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  소양교육이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 
교육프로그램  속에  지금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  전혀  없
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있기는  있는데  이  부
분을  좀  더  특화해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실시하는  중에  인권이나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강행규정화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

요,  얼마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간은  총…… 
종사자들이  보통  교육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받고,  직무교
육  하는  중에  일정  부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하
루  중에서  이게  몇십  분이라도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위원    아니,  법에  자꾸  뭘  넣고  이래 
가지고  너무  복잡해진다는  말이지.  법체계가  단
순하고  명료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넣지  않
고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을  하루  정도  하니까  인권교육을  한  30분  정
도든  20분  정도  이렇게  해라  해서  지침  내려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법에  넣어서  어
렵게  만들  게  뭐가  있나……
    지금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으면  넣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어느  지침인
가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권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노인복지법도  같은  취
지로  해  가지고  특히  종사자한테는  받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교육에서  조금  더  강화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는  인권의  감수성이랄지  이런  게  종사자
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직무
교육에  그런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그전에  노인
복지법  할  때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급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  정
도로  해서  같이  감수성을  높여  주는  게  좋지  않
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  것.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7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
격사유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소위  하실  때도  많
이  하셨었는데요,  남인순  의원안이  모두  18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내용은  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를  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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