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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9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성일종  위원    소매가격하고  판매가격의  차이가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도매의  경우는 
도매가격인데  소비자한테  팔  때는  소매가격이고, 
그러니까  도매단계에서는  소매가격이  안  나오거
든요.  정확히  판매가격으로  하는  게,  그  전에  식
품위생법  개정할  때도  판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격하고  소매가격
하고  차이가  뭐냐……
◯전문위원  홍형선    만약에  도매업자가  위반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판  가격이  아니라  소매자가  판 
소매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시  판매가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판매가격으로  할  때는  위반자
가  판매한  그때의  가격,  도매자가  판  것은  도매
가격이  되고  소매자가  판매했으면  소매가격이  됩
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일종  위원    법  정신이……
◯전문위원  홍형선    행위  시  가격으로  해야  됩니
다. 
◯성일종  위원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그러는  거
냐  아니면  과징금에  대해서……
◯전문위원  홍형선    행위  시  법을  관철하려고  하
는  규정입니다. 
◯성일종  위원    어떤  거요? 
◯전문위원  홍형선    범죄  행위  시의  행위를  대상
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행위  시  법,  형법  1조의 
사항을  관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조는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자체가 
폐기처분을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3조는  청문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정의
견  낸  것  중에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취소  부분
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
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수정의견으로  보완하였
습니다. 
    24조는  식약처장의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규정

으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25조  부분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는  벌칙규정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하는  규정인데 
표시․광고의  심의기능은  이해관계가  관련된  공
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무원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조  벌칙규정입니다. 
    25조  벌칙규정은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
조  1항  1호  질병치료로  오인하는  표시․광고입니
다.  건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이
런  부분  1항부터  3호에  대해서는  10년  이하․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두었고,  2항에서는  재범자에 
대해서  과중처벌  하는  규정,  3항에서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조는  5000만  원․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
는  사유로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결과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규정을  저희가  9조  1항  9호
에서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  규정을  9호까지의  규
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호부터  7호는  영업정지  명령위반자에  대한  벌
칙규정입니다. 
    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
금인데  4조  3항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를  하
거나  보관한  사용자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건강
기능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자에  대해서  벌칙
을  가하는  규정을  두었고  2호는  GMO  삭제에  따
른  조문  정비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8호는  품목  제조정지  등  식약처장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입니다.
    28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은  경과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리고  29조(양벌규정)는  일반적인  입법례입니
다.  대표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30조(과태료)  규정은  영양표시  위반이
나  광고․표시  위반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
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정부 
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부분도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법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4개의  법률
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개별
법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
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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