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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내용들을  여기에  맞게  좀  해서  이걸  반영하면  되
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28쪽입니다.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부터  21조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29쪽  조문대비표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금  수정의견 
부분에서는  1호와  3호까지  합쳐서  같은  대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으로  놓았고,  다
만  개정안에  대해서  각  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항까지  보완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
니다. 
    4호의  부분은  GMO  표시제  관련해서  삭제된 
부분이고,  2호부터  4호의  수정의견  부분은  정부
안을  그대로  해서  각  항의  조항만  추가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5조입니다. 
    15조는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인데  부당․불법  표시기준  식품에  대해
서  영업자가  자진회수  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2항은  영업자의  자진회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 
절차를  두는  내용이고,  3항은  식약처장  또는  지
자체장의  폐기명령권을  근거규정으로  두는  내용
입니다.  4항은  압류․폐기  절차에  대해서  식품위
생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16조입니다. 
    16조는  영업정지  규정인데  불법․부당  표시․
광고  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해서  각  호의  사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업체에  대해서  영
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
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그대
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호의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2쪽입니다. 
    2항에서는  명령위반자에  대해서  허가취소  근거
를  두고  있고,  3항에서는  영업신고입니다.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4항은  명령위반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의  근거
규정이고,  5항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7조는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조와  거의  유사
한  구조로  법조문이  구성되었고,  1항에서  1호와 
2호의  위반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품목  제조정
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입니다. 
    18조는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
정입니다. 
    제재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양수인․상속인  등
에  대해서  승계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
니다. 
    19조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
징금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입법례  사항입니다. 
    다만  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
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각  조의 
맨  끝에  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고  6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동일  내용에  대해서. 
    3․4항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
청할  수  있는  규정과  체납과징금에  대해서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입
법례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  5항․6항은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한  건축
물대장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과징금  귀속  주체를  식약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가이고,  지자체장이  부과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
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38쪽입니다. 
    20조입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인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그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가액
을  정부안에서는  소매가격으로  했는데  행위  시 
가격인  판매가격으로  하여야  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이미  수정
된  사례가  있습니다. 
    2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각  조의  맨  끝으
로,  4항으로  이관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3항․4항은  과징금  체납  절차에  대한  준용근거
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21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위반  사
실에  대한  공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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