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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부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체계의  제도적  틀에 
맞춰서,  아래  그림으로  수정의견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심의제에  있어서  식약처는  사전적으
로는  이  법과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 
등  관련  제ㆍ개정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  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가  식약처가  정한 
표시  기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등  관
리․감독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
자에  대한  역할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의료법
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자율심의기
구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율심의기구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의료법과  같이  신설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
한다지만  자율기구의  사전심의  기능이  워낙  재량
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의료법  예에  따라서 
자율심의기구  자체를  영업자조합  외에  소비자단
체를  추가하고  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이  법
에  직접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다만 
의료광고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미묘한  차이
가  있는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은  의료행위,  의
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  즉  무형적,  정형
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심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대상은  식품, 
축산물,  건기식품,  이런  실체적인  물건에  대한  표
시와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차이는  의료
법에는  없는,  아까  4조에서  7조까지의  표시․광
고  기준을  마련하는  실체적인  심의  대상  규범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  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앞으로  총리령에서  정하는  건기식
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심

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였고  1항 
단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율심의기구가  미구성되
는  사태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구성  시에  일시
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단
서에  두었습니다.
    23쪽입니다.
    2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자격  대상에  정부안은 
영업자조합을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자단체를  추
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3항은  자
율심의의  심의규범․심의기준이  되는  것을,  표
시․광고  기준인  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추가
해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규범․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영업
자가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구속력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
율성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해 
주고  식약처  지원  근거는  삭제하였습니다. 
    6항과  7항은  식약처의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
서  자율심의기구가  표시․광고  기준에  위반한  심
의를  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7항
에서는  당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
었습니다. 
    8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리령  위임  사
항을  두었고,  제11조는  의료법의  자율심의기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심의위원은  10명에서  25명  이
하로  하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되  1호의  영업자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3
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
다. 
    다음,  12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는  자구․체계적인  보완․수정  의견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을  타  법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건기식위원회  등  위원회를 
그대로  원용하는  법체계를  했는데  이거는  법체계
상  맞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1항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다만  건기식․식품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가  이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항에  추가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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