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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축산물  위생……
◯김상훈  위원    예,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등의  내용을  부칙상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을  지금  법사위는  금지를  하고  있다
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제정안을  법안  심의하
면서  영향을  받을  다른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이 
후속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거기  자료에,  부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덜어내서  위원회안으로,  개별  안
으로  지금  마련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  부칙에  대한  부분은 
별게  아니고  그  법에  제정돼  있던  부분을  이  법
으로  이관하면서  그  법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홍형선    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보시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가져 
온  법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두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안
을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정안에  포함될  부분은  다른  4
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삭제하거나  인
용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좀  고치는……
◯김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9쪽입니다.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4조부터  8조
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고  5조에서는 
영양표시  기준,  6조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기
준,  7조에서는  GMO  표시  기준,  8조에서는  광고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
렸다시피  GMO  표시  부분은  그  법에서,  식품위
생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표시의  기준)는  1호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2호  ‘기구  또는  용기  포장’,  3호  ‘건
강기능식품’에  표시되어야  될  사항을  각  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10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대로  원용하고  있
습니다.
    4조  2항은  표시  관련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해
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3항은  표시  기준  위반  식품  등에  대해서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는  규정입니다.
    제5조(영양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영양표시의  의무  근거  규정을  두고 
2항은  앞서  4조  체계와  동일하게  총리령에  위임
하고  3항은  위반  제품  판매  등에  대한  금지  규정
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제6조도  같은  식으로  1항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의무  근거  규정을  두었고  2항은  구체적  기
준에  대한  총리령  위임  근거와,  또  표시  위반  제
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습니
다.
    7조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서  표시  의무 
근거와  2항에서  총리령  위임,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는데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조는  광고  기준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7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삭제의견의  기타 
수정의견은  10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관한’  이런  자구적인  내
용과,  11쪽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지표성
분  함유량이  2호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워딩을  자구  수정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4쪽입니다.
    9조,  10조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는  부당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인데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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