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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3

    4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2조(정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
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인용  조문을  달아
서  정의를  하고  있고. 
    6쪽입니다.
    5호에서는  건기식법의  건강기능식품,  6호에서
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을  인용  조문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
입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9호에서는  표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나
누어서  두고  있고,  10호는  영양표시,  11호는  나트
륨  함량  비교  표시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호는  광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3호에서는  영업자를  각각  건강기능식품법․식
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관리법에 
등록․허가․신고된  사람을  인용해서  정의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5쪽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수입식품등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표시․광고  기준이  되는  규제는  수입식품
이냐  국내식품이냐  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호의  ‘수입식품등’  규
정을  삭제하고  그  수입식품을  각  개별  식품  등에 
포함․추가시켰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
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서  7호의  ‘수입식품등’을  삭제하고  1호에
서  6호로  자구  수정하였고.
    8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이  법  표시․
광고법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지금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같이  포함시켜
서  간다면  이  6개  법안이  철회되어서  사실상  자
동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  법에서  논의를  마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에  그  사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
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  삭제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GMO  식품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
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은  각 
호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  정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목의  ‘첨부문서’라는  규정이  문구가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첨부되는  종
이  등을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에서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8호․9호는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로  원안과  동일하고.
    10호의  ‘광고’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 
매체와  광고  방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음
성․음향․영상’을  수정의견은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
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
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식품  광고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공정위  소관
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상품과  서비
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기  때문에  기본법
에  해당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
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
여야  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규정해야  되는  것
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상훈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지금  식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연관  법률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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