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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1

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
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
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
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까  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14시50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서  의사일정  제30항․31항,  2건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
매실적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구매실적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에  관한  법적  근
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우선구매액  총액과  국
가기관․지자체․교육청  상․하위  30%의  우선구
매비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구매  대상  962개  기관  중에 
58%에  해당하는  55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의 
1%에도  못  미치는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에서  이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안은  개별  조문  7조의3으로  제
안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님  안은  6항․7항으로 

동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이  구매  촉진의  일환이기는  하나 
공표는  다른  법률  조항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고  해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
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2항에서  차이는  성일종  의원님  안은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
건복지부령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총리령,  보건복지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
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조문  규정에  따라  2조의  부칙규정  적용례 
부분도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
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잠시  정회하고  의논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중증장애인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  공표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자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도  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2번,  실태조사  실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
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는  중증장애
인생산품에  대한  분리  발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
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
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제고
에  필요한  제도로  보았고,  8페이지  인용  조문  정
비  외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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