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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
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
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
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
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
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
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
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
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
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
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
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
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
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
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
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
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
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
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오전에  장기요양보험
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
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
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
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춘숙  의
원님의  뜻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가
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
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
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
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
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
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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