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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29

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타  국가시험의 
경우에  법률로  공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
다.  그리고  국가시험원이  출제  관리하는  24개  직
종의  시험  형태가  필기,  실기  등  다양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시험  공개를  의무화할 
때는  국가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
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시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참고사항들을  보시면  타 
국가시험의  공개  여부  및  법적  근거  유무인데, 
공개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오히려  공개
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없
을  정도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
거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정부  정
책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
게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타  법령에서도  이런 
국가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를  의무화하
지  않고  그간에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시험  경우에는 
실기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기시험에서  공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기시험부터  공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서  다른  국가시험과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
도록  의무화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인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년  전에  사전공
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예측가능
성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문구  중에서  시험방법  및  절차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
소한,  아주  경미한  내용까지도  2년  전  사전공지 
의무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합격자  결정방식  등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
우’  이렇게  사전공지사항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
항에  한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
지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정부도  수석전문
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
에  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결  못  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4시43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26항부터  28항까지  3
건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
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
용입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
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
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아까  오전에도 
다루셨는데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수입
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님  안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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