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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27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개정했는데……
◯송석준  위원    입법  미비였네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이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때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송석준  위원    이렇게  그냥  법들이  너무  산재하
고  산만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존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문화시켰던  거
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실제로는  질병관
리본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법이  남아  있잖
아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근거  조항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인력이랑  해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
다. 
◯박인숙  위원    질본에서  가져가면서  이것을  뺐
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  못  하고,  거기서  가져
가서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이미  잘하고  있으니
까  사문화된  것에서  빼자  이  얘기예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법  정비를  신경을  좀 
쓰세요,  법  만드는  데  그냥  오냐오냐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기동민  위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하여튼  의결은  못  하고요.

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14시32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원  사업에  보
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
류협력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
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절차  등
의  변경  시에는  2년  전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원  사업  범위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인증․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  국가시험원이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를  위해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중입니다. 
    다만  문언상  교류협력  대상을  외국  정부로  한
정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  교류․협
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협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
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박인숙  위원    이게  왜  필요하지요?  지금  잘  하
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  나온  사람들 
시험  볼  때  뭐  그런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  것  포함해서 
다……
◯박인숙  위원    이미  외국  학교에서  다  자료  받
아서  심사해서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법률에  명시적으로  해 
두는  게  기능  수행하는  데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런  것까지  다  법률에  명시를 
해  놓으면  명시  안  한  것은  안  하겠다는……  저
는  이  법의  이익이  뭐가  있는지를  진짜  정말……
    아니,  명시해  놓는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외국  의대나  치대  나온  사람들  필리
핀이나  이런  데서  졸업하면  그  학교에서  서류가 
다  와서,  제가  그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외국  학교
하고  지금  십수  년  동안  이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대학  어디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서류
가  와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학교  나온 
애는  시험을  봐도  되겠다  해서  다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국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법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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