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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사업
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모자
보건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두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
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
의  사업  추가는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중앙모
자의료센터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연
계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안과  같이  국립중
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바로  여기서  법
률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자보건법
에는  근거만  두고,  아까  지방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일을  두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사업  추가하
는  것은  현재  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
터로  지정이  돼서  이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정의
견  5조에,  오제세  의원님  안에는  9호  ‘장기  등  이
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
날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조
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
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저
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
니다만  모자보건법의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컨트롤타워  역
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기능도  각  시도에  있
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국립중앙의
료원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도  타당하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3페이지에  있는  이게  현황인  거
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여기서  이제  9번이  빠지는  거지
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  법률에서도  지금  오제세  의원
님  것  수정에서  장기이식은  완전히  질본으로  가
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여기도  있었네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같이  했었어야  되는
데  그것은  조금……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법적  미비사
항으로  저희가  개정을  못  했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미  질본으로  다  갔는데  여기 
남아  있으니까  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송석준  위원    이  업무가  질본으로  언제  갔어
요?
◯박인숙 위원    꽤  됐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국립중앙의료원이  옛
날에는  공공조직이었는데  법인화되면서  2010년에 
질병관리본부로……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조항은  따로  별
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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