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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25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하는  건데 
법으로  ‘도와  줘라,  서로  협력해라’  이것을  법으
로  명시를  해  줘야지…… 
◯소위원장  인재근    의결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오시면  한꺼번에  하고  심사는  계속
할게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4항,  2건의  국립중
앙의료원의  설립  및…… 
◯박인숙  위원    또  논의  안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내가  지적한  거랑  비슷한  건이잖
아요.  무슨  센터  설치,  무슨  센터  설치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그냥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복지부
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돼
요.  이게  각자  보면  각자  다  필요해  보이는데  전
체로  봤을  때는  중복되거나  뭔가  서로  아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막  이렇게  할
거적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각종  수당도  마찬
가지이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업무 
중에  경영기술  지원이  있는데  그게  경영  개선  지
원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서로  교류협력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
존에  있던  센터를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기능을  확장을  하면  수반되는  추가적인 
정부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부담이든. 
이것도  뭔가  그러면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정도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원님  지금
도  사실상  경영  개선  지원은  지금의  인력으로  하
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약 

29

명…… 
◯송석준  위원    이것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
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런데  이것
을  업무에  명기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이  명기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지
자체  나름  어떤  사업에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
요하다든지  또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때  그게 
명목상  명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터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라는  기존
에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법에  넣어  주는  거고
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도  중앙에  센터가 
있고  시도별로  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게  5개  시도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이미  있지
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역할에  넣음으로써  지자체
가  지원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에서  공공의료지원단  간의 
협력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렇습니
다.
◯송석준  위원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
니까 

중앙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시도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공공보
건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협력,  기술
지도  이런  것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고,  그
것은  사실은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전국의  5개  지자체만  공공
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12
개  지자체도  하루빨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
고,  그래야만  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
문에…… 
◯송석준  위원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도  희망하
던  사항이었고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렇습니
다.  예산은  저희가  따기가  힘들고.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32)

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921)

(14시26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23항 
및  24항  2건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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