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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에서도  방금  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
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
요? 
◯박인숙  위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주절주절  늘
어놨다,  그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잖아
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박인숙  위원    그게  맞기는  하네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
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의료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
다.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나  중증질환진
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으로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
니다.
    다만  현재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
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
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12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연
구용역을  거쳐서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
획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
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
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  법안  발
의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
로  어떤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안이  되면  그때  같이  법안의  논의를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시켜  주시면  나중
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0쪽이  되겠습니
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그
리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설
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들은  이미  공공보건의
료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런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중앙의료원
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  이런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박인숙  위원    이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
닌가요?  이런  것을  법률로  이렇게  말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히  협력하는  거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박인숙  위원    요청할  때  쉽게  부드럽게  넘어간
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쉽습니다.  그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  없으면  잘  말을  안  듣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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