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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23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모자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 
3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
제세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
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
용입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
입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기
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과  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
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
보  시책  시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3항을  추가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
니다.  다만  의료인력의  종류를  개정안과  같이  ‘전
공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으로  의사  위주로  한정
할  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
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의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밑의  의
료인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의료
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
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현재  법안  발의는  전공의․전문의  이
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으로  하는  게  더  범위를  넓게  하기  때문에  그렇
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것입
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에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제도에  대
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또  국가의  책
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대표적
인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이미  공공보건의료기
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행  4조  2항,  밑
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조  2항  각호는  공
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또  추진계획  및  방법 
등과  같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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