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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19

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내
용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
가  규정은  2015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거쳐
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에는  종
합평가를  실시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과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국민들,  특히  난임으로  고
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으
로  준비가  되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2018년
에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공
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
◯김상희  위원    그러면  개정안대로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
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모자의료
센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는  밑에  박스의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
아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현
재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차
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안으로서  국립중앙의
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
원님이  내신  안이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루시
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취지에  공감을  합

니다. 
    저희들이  14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기관에  대한  지원․평가,  종사자  교육  등에  이
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기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중
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도  산부
인과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분만
부터  시작해서  산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
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그러니
까  예를  들면  지역의  분만  또  모자의료지원기관
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보
건복지부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  부분이  복지부
로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지역,  특히  농산어촌 
또  어촌  지역에는  산모가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산모가  있는  경우에는  분만이라든지  산부인과적
인  여러  혜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만  취약지
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그  지역에 
파견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의료  계획에  좀  담아서, 
특히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해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  그런  센터가  지금  네 
곳  있는데요.  20개소까지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조금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런  중앙센터를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립중
앙의료원에  이런  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  역할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베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다음에  종사자
들  교육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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