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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
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지금  최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을  올리더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송하지  않을  때  제재가  300만  원  이하 
또  벌금이라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9쪽이  되겠습니
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
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
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
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난임  관련  상담
교육에  정신건강증진  관련된  상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
서  저희는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포
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상담센터에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
다. 
◯김상훈  위원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인재근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
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
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
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
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
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
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가  평가․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동민 위원    넘어가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추가  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넘어가지요.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약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
는  난임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가  해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그것은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다음  쪽에……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아,  잘못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얘기  됐는데  뭘  또  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지금  현재도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
획을  평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고  또  국회에  보
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
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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