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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17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
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  위반사실, 
산후조리원의  명칭,  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준수사항은  박스의  내
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
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식
품위생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공표의  파급효과  그리고  신뢰  회
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후에  공표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표  대상에  해당
하지만  공표를  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부  제출안에서는  공표제도를  신설하
되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돼  있
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1항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한
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공표
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재량규정
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호는  정지  명
령․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정부도  수정의견
에  동의합니다. 
    ‘공표하여야  한다’  했을  때에는  사정의  감안  없
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부분  입법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동민  위원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아니,  이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그것을  보
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사
전에,  이제  사인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
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  규정
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공표를  해
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확대되
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이것을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모자보
건법이나  의료법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인이  명확하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분이랄지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공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표를  하지  않아서
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다  공
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
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관에  이송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
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사
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만  원으로  과
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신속
한  사후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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