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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
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
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
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
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시설이고  운영수단이라  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
게  법적  근거로  명쾌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
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별도의  대책안을  만들어서  김학용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또  우리도  지역에서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더  실효적으로  관
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금  경기도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지금  김학용  의
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독거노인생활홈을  운영하
고  있고요.  금천구에서도  두레주택  해  가지고  이
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김제
시  이런  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다양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모델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가고,  결국은  그게  이런  공동생활가정
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송석준  위원    예,  됐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6
항  및  제8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
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
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  5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감염병  예
방이나  건강관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고위험  임산부  등을  위해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결격사유
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
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에  제출  등
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정비하는  것으로서  구  정신보
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법에  따
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들은  아까  많이들  다루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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