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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15

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해서  사실상  노인학대  행위를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면책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
니다.  주의․감독과  함께  즉시  신고하는  이런  식
이  되어야  되지  즉시  신고만  했다  혹은  주의․감
독을  다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생
각이  듭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수정안도  없고  그냥……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이  부분은  반영하기가 
좀  저희들이  볼  때……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1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안으로서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공
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인력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노인주거  복지
시설  유형에  현행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독거노인공동생활
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형태는  농촌과  도시지역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체계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하고  또  입주노
인들의  안전한  거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독거노인의  자율적인  주거시설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
형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독거노인들의  자
율적  생활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기존  유형
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도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참고로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
설로  규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또  시설  및  운영  기준의 
준수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법상  그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운영위
원회  설치․운영의무,  재무․회계기준  준수  의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현재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법상
에  시설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
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설  유형별로  다  독거노인  등  이렇게  해서  하
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자율적
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법적  규정
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
하는  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의  입
법례는  어떤가요?
    지금  공동생활홈  형태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법
률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사례
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없습니다.  거기도  공
동그룹홈  형태로  있지  독거,  장애인이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충분히  문제없이  관련  다른  법률
에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  관리하는  그게  정상
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
니까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이  자율적으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기준이랄지  인력이랄지  이것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이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이런  형태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나
요,  아니면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
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지금  저희
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
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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