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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13

    그다음에  15쪽의  37조  3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의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조 
3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40조  4항과  6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변경신
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
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이하부터는  자구정리가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대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과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
금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는  시설이나  인력․운
영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
에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좀  명확하
게  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
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8쪽이  되겠습니
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
격사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현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낙  위원님들
이  계속  좀  다루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0쪽이  되겠습니
다.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종료  후에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의  장의  노인학대  종료  후  재발  여부  확인  및  상
담․교육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  차원에

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사입법례로
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상담․교
육․치료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2쪽이  되겠습니
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  직군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직군  확대와  관련
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그다
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
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인정조사 
시에  노인학대사례  발견이  가능하고,  지역보건의
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같은  경우도  노인  진료, 
관련  업무  수행  시에  학대사례  발견이  용이하고, 
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경우도  시설  또
는  입소노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학대사례를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
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포함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
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자
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만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감독체계를  강
화함으로써  현행법에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5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
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토
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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